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우리측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 미숙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도 인지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P73(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P73이 뚫린 사실을 지난 3일에서야 파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군에 관련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을 크게 질타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이틀 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 대통령의 공개적 질타와 지적은 안보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는 데다, 군의 크고 작은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동·서해 북방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격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560발 포격을 시작으로 10월에만 총 네 차례 포격이 있었고, 11월에 두 차례, 12월에 세 차례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고,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단계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취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 기강 해이나 대비 태세 부실과 관련한 사건·사고들도 계속 있어왔다.
지난해 10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맞서 KF-16 전투기로 스파이스2000 유도 폭탄 2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목표 설정 실패로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하지 못하기도 했다. 작년 7월에는 4400t급 구축함인 최영함이 3시간 동안 교신이 두절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일련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전비태세검열이 끝나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은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하기 짝고 없다"며 "우리 군이 과연 대응능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 갖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방부는 감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분명한 문제들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관이나 합참의장 경질 등 군 수뇌부의 인적 교체를 곧바로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국면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