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 본 아파트. 황진환 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을 대기업 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맞췄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일변도일 정도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투자 세액 공제율 18%까지…대기업집단 공시 부담 줄여주고 산단 구축도 추진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일반 기술과 원천기술 설비 투자 증가액에 3%, 국가전략기술 투자 증가액에 대해 4%를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모두 10%로, 기존보다 2.5배~3.3배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수출 부진과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기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투자액 자체에 대해 중소기업은 16%, 중견·대기업은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세율 자체는 중소기업이 더 높지만, 투자 여력이 큰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이 내년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규모 신규투자에 나선다면 18%나 세액공제를 받게 되기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을 선언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작업도 대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 기준 금액을 높여 공시 대상을 줄이고, 공시 횟수 또한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이 돈을 더 쓰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출 지원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인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추진,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 등도 대부분 대기업이 수혜기업이다.
취득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 중과 3종 사실상 폐기…임대 복원으로 공급 확대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부과시 3주택 이하의 경우 8%(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4주택 이상과 법인에 12%(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주택자에게는 4%로, 4주택자·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법인에게는 6%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내년에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가 유력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취득세율마저 낮아지게 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탄생한 '중과 3종 세트'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던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 또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주택'으로 불리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를 다시 허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른바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과천·성남 분당수정·광명·하남 등 남아있는 5곳의 투기 과열·조정대상 지역 중 서울이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업·부동산' 민간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기조의 산물…"예상가능한 수위" "부동산 규제완화, 장기적으로 긍정적"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이처럼 대기업과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민간이어야 한다는 점과, 현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손보지 못하면 추가적인 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6%로 무려 0.9%p나 하향 조정한 만큼 급속한 경제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큰 투자 등을 통해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이 최근 수출부진과 글로벌경쟁 위기에 직면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위주의 경제성장은 윤석열 정부가 늘 강조하던 기조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수위"라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 또한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악화라는 우려 요소가 있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우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어떠한 정책변화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지 못했던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지금은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