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의심거래를 100여 건 찾아내 경찰에 넘겼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무자본·갭투자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를 분석한 끝에 수사의뢰 대상을 추려냈다.
국토부는 아직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도 분석 후 추가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었다.
혐의자 중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였고 50대(23.8%), 30대(19.0%)도 많았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 청년층이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심거래 중에는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 1천여 채를 보유해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채 숨진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박종민 기자
국토부는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청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을 수사 중인 만큼, 피해자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국토부의 조사·분석 내용을 제공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그 결과를 2월 경찰청과 공동 발표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2개월마다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기획단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해왔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