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 주말 눈, 휴일엔 더 강한 한파 온다
오늘 아침 다시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습니다. 또 강추위 속에서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더욱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에 충남과 호남(전남동부 제외), 제주도산지에 3~8cm, 많은 곳은 전북서해안 10cm 이상, 제주도산지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그밖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부터 1~5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눈 구름들이 물러난 뒤에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 난방비 비상…내년에 전기·가스요금 두배 인상?
황진환 기자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전기·가스 요금을 크게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킬로와트시(kWh) 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인상분 19.3원의 2.7배에 달합니다. 전기요금을 세 배 가까이 올려야 적자해소가 가능하다고 본겁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 인상안도 내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는 내년에 가스요금을 메가줄(MJ) 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이미 가스요금을 4차례에 걸쳐 5.47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보다 최대 1.9배 오르는 셈입니다. 만약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 요금은 2만1041원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요금 인상안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인상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3. IMF 한국 집값 더 떨어질 수도…대책 세워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올해 말 집값은 1년 전 보다 10%포인트 떨어질 걸로 전망했는데, 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하락폭은 더 클 걸로 예상했습니다. IMF가 펴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경제성'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지역 11개 주요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 새 집값이 35%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23%, 우리나라는 18%로 3위 였습니다. 수요·공급 요소와 저금리 정책이 가격 급등을 촉진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현재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1년 뒤 주택 가격 성장 예측치는 뉴질랜드가 코로나 초기 대비 20% 포인트 하락, 우리나라와 호주는 각 10%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IMF는 주택 경기 침체는 국가 경제와 가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고서를 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겼다…이번엔 국힘이 "보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지리멸렬한 협상이 다시 한번 시한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법인세율 1퍼센트 포인트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야당이 받았지만, 여당이 협상이 더 필요하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론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이 6~7개 쟁점 사안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야당과 마저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지역사랑 화폐 증액,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이 여야 의견이 다른 쟁점 사안들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밝혔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들어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처럼 '판단 보류, 협상 지속'으로 결론나면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 의장 중재안조차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오늘 핼러윈 참사 49재…잇단 망언에 상처투성이 유가족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차려진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앞두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한파가 찾아왔지만, 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분향소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유족이 동의 의사를 밝힌 76명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국화꽃을 놓고 향을 피우던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시민분향소는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름 아래 참사 49재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잇단 막말에 유가족들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핼로윈 참사 유가족들이 경남 창원시의회를 찾았습니다. 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험한 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기 위해선데요.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 '2차 가해'가 넘쳐난다며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같은 날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당사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의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