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야가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野 '초부자감세 안돼, 해임안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라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는 전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핼러윈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파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파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을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며 "국정조사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국민의힘에 '즉각 특위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어제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라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與 '해임안과 국조는 모순…野 정치공세'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를 얘기하는데, 실제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라고 반박했다.
윤창원 기자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단독 통과시킨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모순된다"라며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을 국조 대상에 넣었다. 그러면, 해임 건의하면 (민주당 요구대로) 해임된 장관이 (국조에) 오겠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안 받아들일 것"라면서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것"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