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 추진을 계기로 확진자 격리를 제외한 사실상 마지막 공통 방역 조치인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때이른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지자체별 방역 조치가 달라질 경우 혼선이 발생하고 겨울철 재유행 상황상 의무 해제는 아직 성급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겨울철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안정화될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부가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해제 요구의 근거로 지자체가 이같은 입장을 방역당국에 공식 전달한 것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후 처음이다.
4일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이같은 대전시의 통보와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확실시되던 시점인 지난 9월 실내 마스크 의무도 부분 완화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겨울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유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실외 착용 의무만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대전시의 통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단독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6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쓴 시민들. 연합뉴스이에 근거해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돼왔고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반면 완화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와 동절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상황 평가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가급적 협의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간 이동이 잦고 물리적 영토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해 자칫 혼란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확진자 규모로는 정점을 지나가는 모양새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많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겨울 유행을 보다 지켜본 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유행이 정점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줄어드는 시기는 아닌데다 전국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률도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라고 방역에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영토가 큰 나라라면 모를까,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유행을 하는데 특정 지자체만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라며 "(마스크 해제 검토에) 지자체 별로 달라질 요인도 거의 없다. 전문가와 적절히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의무 해제) 결정 시기가 적절하다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방역당국 또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지 않더라도 현재 추세대로 겨울철 재유행이 비교적 일찍 잠잠해진다면 의무 해제 검토가 빨라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10월 셋째 주부터 매주 증가하던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말부터 정체 내지 감소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BA.5와 특성이 완전히 달라진 변이 출현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