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야기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미불 정상들)는 IRA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법 제정과정에서 "약간의 결함(some glitches)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온 IRA에 대해 결함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IRA 자체 또는 법 시행 과정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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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연방 의원들과 만남에서 IRA의 보조금 조항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우리의 접근법을 재동기화(resynchronize)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같은 비전과 같은 의지를 공유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력한 산업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확보하기를 원하며 이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두 정상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미국 보조금에 반대해 온 동맹에 양보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CNN은 IRA 법 조항이 미국 행정부의 행동 능력을 제한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