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를 주재하는 모습. 오른쪽은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멘트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또 전날 있었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서 우리나라 투자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기자의 말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 안 할 수 있고의 사안이 아니"라며 "국토부에서 충분히 그 점을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