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을 미국 의회에 발의한 브래드 셔먼(가운데) 연방 하원의원이 15일 워싱턴DC 의상당 앞에서 미주 동포들을 만나고 있다. KAPAC 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위(민주평통) 사무처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주 동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초유의 행적조사는 최근 부임한 석동현 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에 정통한 A씨는 24일 "이번 조사는 석 사무처장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초 평통 사무처 실무자들이 평화 컨퍼런스는 민간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평통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석 사무처장이 압력을 넣어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평통 사무처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평화 컨퍼런스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사무처에 제기한 민원이 조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 컨퍼런스에 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점, 평화 컨퍼런스에서 나온 종전선언 주장 등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상반된 점 등을 내세워 그 단체들이 평통 사무처에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석동현 처장, 취임당시 평통 물갈이 예고
실제로 한미연합회 등 재미 한인 보수단체 12곳은 16일 평화 컨퍼런스가 막을 내린 직후인 18일 평화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대표이자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인 최광철 부의장을 해촉하라는 진정서를 석 처장에 제출한 바 있다.
석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올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의 대학시절, 결혼과정, 검사시절 등 그가 아는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정리한 '그래도, 윤석열' 이라는 책을 낸 인물이다.
25년간 검사로 지낸 석 처장은 책에서 윤 대통령을 '석열이'로 칭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40년 지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석 처장은 윤 대통령에 의해 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취임 일성으로 '평통 재편'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석 처장이 이번 미주 동포들 행적조사를 밀어붙인 것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평통 위원들을 물갈이 하기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평통측 "물갈이 없어, 조사 결정자는 말 못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처장님의 재편 발언은 이번기(20기)가 아니라 21기 때 재편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며 "물갈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미주 지역 동포들에 대한 조사 결정을 누가했냐'는 질문에는 "말씀 못드린다"고 답했다.
조사 착수를 알리는 이메일 발송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 정도로만 하자"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를 알리는 이메일은 해외 평통 위원 3900명 전원에게 보냈다"며 "경위조사 대상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10여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조사 대상은 10여명인데 왜 3900명에게 조사 결정을 알렸냐'는 추가 질문에는 "평화 컨퍼런스 이후 보수 단체 중심으로 너무 많은 민원이 쇄도해 조사가 시작됐음을 알리기위해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메일 시스템상의 문제로 일부 메일은 발송이 안된 것"이라며 "따라서 (겁박하기 위해 일부에게만 이메일을 보냈다는) '블랙리스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보수 단체들은 평통 사무처에 보낸 민원에서 평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론 "한반도평화 반대측이 反헌법세력"
이에 대해 평통 자문위원인 뉴욕 박동규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법안의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라며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이래로 남한과 미국의 보수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합의한 주요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 남북한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천명한 남북한 합의다.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민자당) 소속 노태우 대통령 역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1991년 12월 채택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자들은 법안 반대자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에 어긋난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최광철 대표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전쟁상태 지속이 북핵 문제의 출발점인 만큼 전쟁상태 종식이 북핵문제 해법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법안이 북한 문제를 풀어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그 것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해 결국은 남북통일의 토대를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는 '평화 컨퍼런스'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못박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오히려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15일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권민철 기자더욱이 '평화 컨퍼런스'를 비판하는 보수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까지도 '반 자유민주체제 세력의 항명에 동조했다'고 보는 등 음모론적 시각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라는 연합단체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태원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현/전) 민주당 좌파 세력과 국내외 종북 친북세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대통령의 축사를 (평화 컨퍼런스에서)대독하게 한 것은 기존 평통 위원을 무시하고 또 바로 헌법적으로 의장인 현 대통령에대한 항명적 행위이며 새 정부를 전복하려는 주사파 카르텔 즉 반 자유민주체제 세력에 동조하는 심각한 반역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민 목사는 "이번에 평화 컨퍼런스에 반대한 사람들을 잘 안다"며 "이들의 상당수는 보수성향의 교회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라서 이민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