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핼러윈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 끝에 결국 개시에 합의했다. 당초 '국정조사 불가론'을 내세웠던 여당이 재차 의원총회를 열기까지 하면서 당내 여론을 조정하고, 양측이 국정조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결과다.
여야의 합의는 23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삼은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결국 '선(先)예산안, 후(後)국정조사'를 전제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기본 45일(예비조사 15일, 본조사 30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까지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냈다.
치열한 여야 핑퐁 게임의 결과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일단 '국정조사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후 "예산안 처리 후 합의해보자"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당초 여당 없이 국정조사 '개문발차'도 가능하다고 했던 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23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주 원내대표의 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등을 두고 "민주당의 진전된 변화가 없다면 국정조사를 받기 어렵다"(국민의힘 주 원내대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그게 무슨 진상 규명이냐"(민주당 박 원내대표)며 막판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극적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번 합의는 결국 당초 국정조사계획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다가 사흘간 의원총회를 두 차례나 열고 당론을 조정한 여당의 몫이 결정적이었다. '현실론'은 가장 큰 동력으로 꼽힌다. "고육지책이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당장 100일 넘게 표류 중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다른 여야 쟁점 사안들이 걸려 있는 셈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는 것이다.
참사 책임 논란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선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단 판단도 반영됐다. "국정조사에서 빠진다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온갖 기관을 조사 대상에 넣는 정쟁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또 다른 초선 의원)는 말이다.
당초 '국정조사 불가론'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앞장서 박수를 치는 등 주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당내 의견도 나온다. 의총장에서는 대통령실과 얘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아직 여야 간 이견의 여지는 있다. 이날 합의문 발표 이후 조사 대상에 특별수사본부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표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경찰청이 있으니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본이 왜 조사 대상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한 것이다.
여당 내 공개적인 반발도 여진으로 남아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강제 수사 중인 사안을 국정조사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하는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