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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서울청 정보부장, 용산소방서 지휘 팀장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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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백브리핑

서울청 정보부장 증거인멸 교사 혐의·용산서 정보과 직원 증거인멸 혐의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
특수본 "용산소방 현장지휘팀장, 골든타임 놓친 문제"
"이태원 역장 무정차 권한 있었지만 요청 안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황진환 기자
'핼러윈 참사' 경위 등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서울청 상황3팀장,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 용산서 정보과 내에서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윗선인 서울청 전 정보부장을 입건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특수본은 피의자 9명을 추가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17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건자는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서울청 상황3팀장,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 역장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청 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라며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용산경찰서 112 전 상황실장과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청과 용산서,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용산소방서 지휘입장 입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방 대원들의 현장 구호 조치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 다만 지휘 팀장이 현장 도착후 소방서장 지휘 선언 전까지 골든타임에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조치에 문제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수본은) 사고 발생 후에  충분히 적절한 구호 조치 이뤄졌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시간이 있다"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참사 당일) 오후 11시 정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성범 소방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단순 부인으로 보고 있다"며 "특수본 확보한 소방 안전 계획서에 따르면 안전근무와 순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안전근무는 해밀톤 호텔 앞이라고 근무장소 명확히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특수본은 이태원 역장에 대해 사고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수본은 규정상 역장은 무정차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무정차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경찰이 이태원역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 여부와는 별개로 무정차 통과 미조치와 관련, 사고 원인과 관련있다고 판단해 역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두 차례 요청했었다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참사 전주에 있었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대비 회의 시에 경비기동대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전 서장은 그때 할로윈 얘기도 나와 기동대 배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직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수사에 있어서는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보다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사고 당일 기동대 배치 등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도 이날 오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경찰 조사 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 면죄부를 준다면 향후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 및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수본은 21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주중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한다. 또한 다음주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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