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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 특례 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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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통합 청주시의 재정 지원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10년 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만큼 2024년에는 지원이 끊긴다.

변 의원은 "통합시청사 건립이나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특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일한 특례를 받은 창원시에 대한 제정지원 기간이 5년 더 연장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 청주시의 특례기간도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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