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사 고발. 연합뉴스한 매체가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16일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도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를 펴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與 "명단 공개 단체, 민주당과 협업" vs 野 "거짓말 말라"
왼쪽부터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윤 청장에게 "유가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으며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겠나. 공무원이 관여돼 있는데 어떻게 관여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며 "(명단을 공개한 단체와) 민주당이 협업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일 민주연구원 이연희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논의했다"며 "9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라고 한 이후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협업했다고 밝힌 '더탐사'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참여한 매체 '민들레' 등의 티키타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업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공개, 유출 부분에 대해 고발돼있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에 대해 고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거짓말 좀 하지 말라"며 "오늘 상임위원회를 왜 열었나.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야당을 공격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명단 논의를) 논의한 적도 없는데 논의했다고 몰아붙이고, 민들레와 협업한 적 없는데 협의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참사를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용산서 업무 폭증…野 "대통령실 이전 때문" vs 與 "전담 부대 있어"
여야는 핼러윈 참사 관할지인 용산경찰서의 업무 폭증 배경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용산서 업무가 과중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문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선 현장의 고충이 증가했나"라며 "참사 당일 정황을 보면, 민생 치안보다 집무실 경호와 경비에 집중했던 것 같다"고 질의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경찰이 집회, 시위에만 초점이 맞췄고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따졌다. 최기상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서) 업무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경호와 경비 쪽이 일정 부분 업무가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 인원이 배정돼 보충됐다"며 "80명 정도 추가로 용산서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를 전담 부대가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실 경비는 다른 부대에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집회를 해서 인력 관리를 위해 추가 경력이 보충됐다"며 "추가 배치된 80명도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전 서장에게 "용산 관내 집회 신고 중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5만명 정도 행진했는데 사고 지점으로 흘러들어온 인파는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 전 서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경찰국 예산 삭감' 두고 고성 오가…회의 40분만에 '정회'
한편 이날 행안위는 여야가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으로 부딪히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따졌다. 김철민 의원도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다른 예산 상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예산 심사는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골몰한 것"이라며 "경찰국은 월급도 주지 말고 일을 시키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여야 간사가 위원장석 앞에서 격한 말싸움까지 벌이자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은 회의 시작 40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관련 예산안은 결국 오는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