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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핼러윈 참사' 국가 배상, 모든 방안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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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란봉투법, 과도한 입법 지적
중대재해처벌법은 투자 리스크
준예산 편성해본 적 없어, 야당 협조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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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배상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야당이 추진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비춰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 일종의 투자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한 총리는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이 없고, 야당도 국정을 실제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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