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고랜드 나비효과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한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가 갑자기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전세계에는 10개의 레고랜드가 있는데, 디즈니와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이어 세계 3대 테마파크라고 해서, 지역에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효과나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11년만에 개장한 레고랜드는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임대, 연매출 400억 이하인 경우 강원도가 배당을 못 받는 구조 등으로 노예 계약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레고랜드 개장으로 인한 이익도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중도개발공사가 2013년부터 빌린 대출금 총액은 2140억원 정도인데 올 상반기까지 상환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자만 482억원이 들어갔고 남은 대출금이 2050억원입니다.
연합뉴스이 대출금을 유동화해서 일종의 채권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ABCP 즉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하면서 A등급을 받았고 증권사 10곳과 자산운용사 1곳이 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보증을 선 대출을 대신 갚지 못하겠다. 대신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이자만 갚고 새로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또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도를 내면서 파장이 시작된 겁니다.
연합뉴스2.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대한민국 채권시장 불안 점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가 회사채입니다. 회사의 우량도와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결정되는데 단기채권이긴 하지만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서 레고랜드 개발관련 대출 채권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도 부도가 나는데…' 불안감에 채권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 위험도가 높은 채권부터 던지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은 추락하고, 우량등급 채권으로 위험이 번집니다. 회사채는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 원금을 갚고 남은 자금은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돌려야합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에 불안이 확산되면 아무도 회사채를 안 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은 한국전력이 금리 5%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4천억 중에 1200억원 어치가 유찰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68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회사채 수요가 사라지면 기업은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모 대형 건설사 부도설 등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게 된 원인입니다. 실제 상황과 관련 없이 심리가 나빠지면 신뢰문제가 생기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게 되면 이른바 '돈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서둘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나서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도 이런 신뢰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대책으로 불안이 충분히 가라앉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3. '키맨' 유동규 입에 쏠린 시선
"이 세계에 의리는 없더라.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진실로 가게 돼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심경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유동규의 입에 이목이 쏠립니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그만큼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심경을 보면, 추가 폭로가 예상됩니다.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유 전 본부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장소라고 진술한 시간과 장소까지 일치하는 출입기록과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왜 돈을 받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정 정국 본격화…정국은 격랑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함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내일 있을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외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종북주사파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지난 19일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특검 도입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실제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경우 당장 다음 달 예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5. 1인 천하 시진핑 장기집권 시작
중국 공산당 제 20기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견제 세력 없는 독주체제가 5년간 예정된 가운데 50대 미래세대가 지도부에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15년 집권을 넘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차이치·딩쉐샹·리시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당 지도부 7명이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로 완벽하게 채워지면서 중국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진핑 절대권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면, 한편 10년전 차기 지도자로 거론됐던 공청단 계열의 후춘화 부총리는 5년전에 이어 이번에도 상무위원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뒤 중국 지도부를 형성할 50대 젊은피가 상무위원회는 물론 정치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시 주석이 5년 뒤에 권력을 내놓지 않고 또 다른 5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말 하는 시진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