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국감 모습. 용 의원실 제공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광주 가정 밖 청소년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쉼터 정원은 고작 '35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0일 열리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쉼터 현황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용 의원실이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산한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약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용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 쉼터는 총 5개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광주 내 청소년 쉼터의 정원은 단기·중장기 쉼터를 모두 포함해 35명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광주 내 청소년 쉼터의 현원은 총 31명으로, 수용률은 88%에 달한다.
용혜인 의원은 "쉼터 정원이 다 차서 청소년이 입소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광주광역시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용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청소년 쉼터 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재이용률은 26.9%로 4년 전에 비해 9% 가량 증가했다.
용 의원은 "쉼터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뜻"이라며, "일시적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넘어,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위기 임시주거, 과도기적 주거, 독립주거 등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는 '포이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예시로 들며 "이미 다양한 홈리스 주거지원모델이 개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초통계 결과표에 가출 경험 여부 및 가출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광주 초 4~고 3까지 가출 경험 있는 자는 2.5%로 483명으로 나와 있어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가 3천여 명이라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 청소년 쉼터 5개소에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입소자는 19명으로 입소율은 54%로 입소를 희망하면 충분히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쉼터도 부산 5개소, 울산 5개소, 경남 5개소, 전남 4개소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