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쪽대본으로 시작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관계기관과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해경과 국방부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감사원은 공소장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사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개 요구에) 국민의힘이 답변을 끝내 회피하는 이유가 뭐겠나.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게 나라인가. 검찰 정권과 검찰 출신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건가"라며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치검찰의 관계는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법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 일삼고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전·현직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홍영표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합참과 군 정보기관에서 첩보에 기초한 정보분석으로 내린 결론이 여전히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을 위해 우리 군의 임무를 흔들어대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NSC 회의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 발표가 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며 "누가 봐도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