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의원실 제공창원세무서 청사 신축의 계속된 연기로 지역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사업 지연으로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사업 연장에 따라 예산 1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창원의창) 의원은 지난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당초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청사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지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완공을 요구했다.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은 2019년부터 시작돼 2023년 완공으로 약 5년의 공사기기간을 목표로 시작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 창원세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지역 납세자들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창원세무서 청사의 사업기간 연장은 결국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창원세무서는 청사 신축을 위해 작년부터 STX오션타워를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매년 1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미중갈등과 러-우전쟁 등 복합적인 국제정세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발생한 만큼, 원자재값 폭등은 하락세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총사업비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대료와 원자재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총 비용은 약 4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조차도 착공을 시작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예상일 뿐이기에 실제 총 비용은 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선 위원은 "공사 지연으로 100억 원을 날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빨리 진행 안 한다면 국세청이 세금 탈루 100억 원을 추가로 하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사업 우진이 더디게 진행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설계 과정이 지연됐고, 조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일단 진행된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에 기획재정부와 추가 소요되는 건설비 부담을 상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