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설화(舌禍)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까지 뿌리부터 흔들릴 위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는 '노란봉투법=공산주의론'을 펼쳤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류영주 기자'노란봉투법'은 현행 법에서 과도하게 좁은 파업의 범위·대상을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수십~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규모·장기 파업은 대부분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불법·탈법 행위가 원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주장인데, 김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곧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다.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극우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전날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던 터였다.
퇴장당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쓴 과거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대해 "(현재도) 저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에 결국 윤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극우적인 정치 성향·발언은 과거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부터 익히 드러났던 바다. 양대노총도 김 위원장의 임명 직후부터 그의 '반노동 발언'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임 당시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지만,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발언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망언' 논란이 비단 김 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기 쉬운 노·사는 물론,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는 경사노위의 임무를 극단적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미 이번 국정감사 중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식의 김문수 씨가 가진 사고는 낡고 고루하다"고 비판하고, 김 위원장이 주도할 경사노위 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허울뿐인 사회적 대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인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다른 정치나 집회에 관한 자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유 의사지만, 지금은 경사노위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진보와 보수 입장을 넘어 이견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쪽만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이념적·정치적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처음 취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이런 분과 제대로 풀려갈까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미 김 위원장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던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 더 나아가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 위한 절차, 도구로 사회적 대화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며 "사회적 대화에 대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가운데 부적격한 인사가 이뤄진 것이 이번 행보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