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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유엔 인권이사회 낙마는 과다 입후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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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선거로 선택과 집중 실패…한국에 대한 견제심리도 일부 작용"
'文 정부 잘못' 분석에는 선 그어…"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과도한 입후보"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올해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많은 주요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진출한다는 견제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가 지난해 말 선거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올해 중점 선거는 4개, 주요 선거는 6개, 일반 선거는 4개로 예년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에는 중점 선거는 1개, 주요 선거는 3개, 일반 선거는 6개였다.
 
중점 선거는 전 재외공관을 총동원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상호 및 교환 지지를 위한 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주요 선거는 거점 공관 중심으로 교섭 활동이 이뤄지며 일반 선거는 관련 국제기구가 있는 곳의 공관을 통해 교섭이 진행된다.
 
이 당국자는 "국제기구 선거에 대한 과다한 입후보가 우리의 교섭력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아태지역 그룹의 경쟁국들은 소수 선거에 집중하고 1~2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득표 전략상 우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태지역 그룹 국가 8곳 가운데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키즈스탄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아태 그룹에 배당된 이사국 숫자는 4개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몽골과 함께 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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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와 경제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3대 핵심 기구로 꼽히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신설됐다.
 
한국은 원년인 2006년~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이사국을 맡았고 이번에 첫 연임 실패 기록을 갖게 됐다. 규정상 3연임은 불가능하며 2연임 뒤에도 최소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거쳐 재진출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에선 낙선했지만 2023~25년 임기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6월 당선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연임 실패의 원인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여러 요소가 여러 방향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선거 입후보가 너무 많았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애초 과도한 목표를 세운 탓도 있지만, 제한된 교섭력이나마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측면도 보여준다. 
 
외교부는 경쟁국들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교섭을 시도했지만 기대에 비해 이탈표가 많았던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작년 선거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야심적인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향후 선거에선 선택과 집중의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는 국제기구 선거와 맥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인권이사회 선거 결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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