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오는 8일 출범 100일을 맞는 김진태 강원도정과 11대 강원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바뀐 정파적 변화 속에 '강원특별자치도 안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긴 항해를 시작했다.
일단 '순풍'은 불고 있다. 허영, 노용회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내년 초 출범할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 구성과 강원도-정부를 잇는 '핫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되며 각 부처 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강원도의 대응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지원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해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강원과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에 속도와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내년 2월 마무리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채워가는 개정 작업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한 세부 전략도 모색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운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청년들에게 맞춘 '청년 중심' 정책 △고용시장에서 실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정책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 대책' 등이다.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의 외지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은 김진태 지사 청년 일자리 공약사업들과 연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11대 강원도의회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에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폐회한 313회 임시회를 통해 김길수 의원(영월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 49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전체 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기대와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위는 강원도의회 6개 상임위별로 2명씩 참여토록 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임위별 소관 실국과의 유기적인 공조도 도모할 방침이다.
특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행, 재정적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 추진 지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촉구, 정책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제안, 조례특례 마련 등 자기결정권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길수 의원은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앙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특위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와 함께 관련 연구모임도 만들어 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100일간 임기 중 빚어진 잡음과 난제는 '순항'을 이어가기 위해 강원도정, 도의회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암초'이기도 하다.
김진태 강원도정은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의 최대 치적이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과정에서 빚어진 불공정 계약, 혈세 낭비 요인들의 해소가 과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보증으로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의 원금 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계약을 수정하고 기존사업을 재구성해 보증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 담합 의혹도 도정 혼란의 요인이다. 강원경찰청은 최문순 전 지사와 최종 낙찰자였던 KH그룹의 임원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4-5명선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H그룹은 지난해 6월 공개 입찰을 통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알펜시아를 7115억원에 낙찰 받았지만 입찰 참여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확인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하며 MOU 체결 문서 등을 확보했고 KH그룹도 압수수색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한데 대해 11대 강원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전 지사의 사과와 성실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KH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KH그룹은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