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尹, 사과는 없다…"가짜뉴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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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9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

1. 경기도 버스대란 피했다…임금협상 새벽 극적 타결 


 경기도 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을 피했습니다. 버스노조인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새벽 5시쯤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는 그간 '1일 2교대제'를 도입해 기사 한 명이 하루 17시간 동안 일하는 문제를 막고, 서울버스 기사보다 최대 100만원 적게 받는 임금격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양측은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는 8500여대 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단계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도 올해 전국 인상률인 5퍼센트 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섭 자리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찾아와 임기 내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다시 한번 약속했고, 노사는 14시간만이자 새벽 첫 차 운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부산교통공사 노사도 파업 예고 하루를 앞두고 2022년 단체교섭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한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2. 사과보다는…"가짜뉴스 퇴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입장은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 가짜 뉴스 퇴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MBC와 야당을 겨냥한건데요. 이 말 들에서 읽히는 건 '물러설 수 없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유감 표명을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여당의 강공모드에서도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검찰청을 방문해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MBC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압박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각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기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장점으로 '경험'을 꼽았지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MB 정부 당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에 내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 전 지사의 극우행보나 반노동적 발언 등이 노동개혁을 이끌,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조율자 역할을 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3. 해임건의 앞장섰던 박진…이번엔 해임건의 대상 

박진 외교부 장관. 황진환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 황진환 기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어제(29일) 국회에서 처리 됐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는데요.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남은 건데요.  역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6번인데, 이 가운데 5명은 모두 물러났지만, 한번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거부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분위기로는 윤 대통령 역시 거부할 것이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옳고 그름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외교는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박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2003년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단 점이 알려진건데요. 이 때 박 장관은 대변인으로서 정부여당을 향해 "해임건의 묵살은 헌법 유린"이다. 즉각해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민주당은 당시 박 장관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돌아보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4. 북한은 미사일, 일본은 독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저녁 8시 48분부터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해상훈련 하루 전인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사이 3차례나 미사일을 쏜 겁니다. 연속 도발의 방식도 이례적입니다. 그제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 중일 때 도발을 감행했고, 어제는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는데 대한 북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또 이에 맞선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의 명분을 축적 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위함 아사히.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호위함 아사히.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경고에 나선 가운데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색 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훈련장소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동해상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과 외교적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 또 군사적으로도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사건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욱일기 문양을 본뜬 해상자위대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독도 인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넓은 동해를 지키기 위해선 대잠수함전 능력이 뛰어난 일본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더욱 확대될 경우 자위대가 북한 견제를 빌미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5. 위기의 위안화…한국도 긴장

 연합뉴스연합뉴스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화 강세로 중국 위안화 가치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안-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던 1달러 당 7위안을 넘어 7.5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역외 시장에서는 달러당 7.26위안을 기록했고 역내 시장에서도 개장 후 달러당 7.25 위안까지 치솟으며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위안화 하락폭이 커지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환위험준비금을 0%에서 20%로 끌어올리는 등 개입에 나섰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진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잘 돼야 하지만 전세계적인 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대상국 1위로, 우리 원화도 중국의 위안화와 동조현상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요.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 경제도 덩달아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달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위안화 가치 하락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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