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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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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외환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서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공개한 론스타 판정문 전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전성인>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셨고요. 경제 이야기 잠깐 짚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9원. 정확하게 1438.9원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피는 2200선을 못 넘겼고요. 지금 금융위기 생각난다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정말 IMF 외환위기 오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전성인> 저는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기의 징후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다 가격 변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돼 있고 실질적으로도 상당 부분 그러합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고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야 다른 측면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지표가 실질과 관련한 또는 물량과 관련한 지표. 예를 들면 우리 기업들의 상당수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다, 재무구조가 불완전해서라든지. 수출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겠고. 또는 그런 것들의 합인 경상수지가 또는 무역수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다, 이런 물량 지표가 나오면 저는 조금 더 우려를 할 텐데요.
◆ 진중권> 무역적자는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억 달러씩인가. 적지 않은 액수인데.
◆ 전성인> 그렇지만 무역달러보다 경상수지 적자의 폭은 크지 않고 또 이제 무역수지가 적자인 굉장히 많은 이유는 원자잿값들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은 조금 일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IMF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히 문제고.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위기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 어려웠지만 IMF 외환위기만큼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스케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이번 것은 2008년 금융위기만큼 갈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은데 다만 지금 이 위기가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그런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는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기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미중 갈등이 지금 대만을 놓고 조금씩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추가적인 요인이 된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 아니냐.
◆ 김성회>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지에서 매킨지였나요, 애널리스트를 굳이 인용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필리핀의 페소. 그다음에 일부 타이의 바트, 이 정도가 위험하다는 언급을 한 이유는 뭘까요?
◆ 전성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바트화가 97년에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어떤 촉매 장치 또는 격발장치였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의 환율도 상당히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외환의 유출입이 자유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공정한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가격 변동의 위험을 얘기하면 또 투기꾼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꼭 그 보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외환위기에 국한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유동성이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단기 외채를 못 갚는 경우. 빚을 못 갚는 경우. 한국 사회가. 그것이 아닌 한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저는 병가지상사로 조금 더 느긋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진중권> 그래도 지금 환율이 1500까지 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쯤 되면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전성인> 일부는 부담이 오고 일부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 박재홍>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고.
◆ 전성인>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지 않는 한국에서 거의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달러화를 받아도 국내로 들여오면 옛날에 1300원인데 1400원, 1500원이 되니까 공급주들도 좋고 다 좋은 거고요. 반대로 수입을 해서 고정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기업들은 나빠질 수 있고. 수입을 하더라도 내가 원자재 가격 오른 것만큼 소비자물가에 얹어서 팔 수 있는 기업은 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은 누가 보느냐,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 모두가 나눠지는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익이 막 갈릴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외환 보유고 문제도 지금은 좀 안심할 만하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 전성인> 저는 외환보유액은 마지막에 단기 외채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할 때 가용 외환 보유액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쓸 때 충분하냐 아니냐는 우선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외환 보유액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곧 현재 전체 금융시장의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볼 때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할 때 굳이 방어를 해야 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낫지 금리를 놔두고 경제의 실물 부분에 대한 활동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외환 보유액을 계속 써서 환율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자칫하면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더 키우는 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걸 장려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 김성회> 교수님,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은 총재하고 추경호 부총리가 이자율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금리를 한은 총재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둘이 달라지거나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성인> 환율에 관한 입장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에 관한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물가 문제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또 대외 거래에서 미국 연준이 급격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쪽에 좀 기울어질 수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국내 경제의 전제적인 성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덜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둘 중에서 굳이 누구의 말이 최종적이어야 하느냐.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한은 총재죠.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금리에 관해서 국내 경제 상황이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은행 정책이 잘못된다, 여기까지 나가면 그건 한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이 되겠죠.
◆ 진중권>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영국 파운드화 폭락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국 총리가 트러스 총리라고 새로 되신 분이 감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발표도 이제 국채를 갖고 하겠다 했고요. 그럼 앞으로 대규모의 국채가 발행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의 국채가 발행되면 앞으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국채를 들고 있는 나는 폭락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 거냐.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투매가 일어나고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국제 금리는 급등하고 시장은 메마르고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생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어떤 공포랄까요, 불안 또는 신인도 문제를 촉발시켜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러다가 이제 적자나 재정적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재무 건정성이 국채가 많이 쌓이면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일단 국채의 투매 때문에 생기는 위험은 이제 국채를 사들이겠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는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감세 정책을 하고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국채를 하는데 이걸 시장에 팔지 않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팔았다. 그러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결국 영국의 파운드화는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넘칠 테니까 그런 것을…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 지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9/29/202209291908382523_0.jpg)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 지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진중권>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까지 가지 않겠죠?
◆ 전성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총리가 감세 정책과 관련한 규모나.
◆ 김성회> 거기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해서 비용을 다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결국 그리고 이거 또 국채를 더 찍어야 돼서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은 지금 어려운 쇼크가 온 거지 않습니까? 영국 같으면 북해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에너지의 공급자적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갖고 온 어려움이 유럽 대륙, 영국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주름살이 나야 됩니다. 문제는 그 주름살을 어디를 겨냥하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로 어떻게 분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새 집권 정부가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느냐. 국제사회는 결국 그걸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우리나라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맨날 감세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회를 또 강조하면서 돈을 주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 적합한 정책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성인> 우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기본 시리즈 이걸 최근에 얘기하니까 또다시 영국과 비견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선 영국은 총리가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4년이나 남은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 다수당이지만 그러니까 그 발언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고. 설사 나중에 집권을 해서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란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4년 후의 경제 상황은 지금 같은 경제 여건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론스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신 이유 중 하나인데. 어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론스타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론스타 측도 동의했다고 하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 전성인>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법률 서적이라 어젯밤에 그냥 막 급하게 봤고. 아직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면 볼수록 왜 개가 이제 뼈를 주면 그걸 그냥 씹고 또 씹고 맛보고 뜯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저기에.
◇ 박재홍> 물고 뜯을 게 많습니까?
◆ 전성인> 살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박재홍> 지금까지 발견한 살점들을 나눠주시면.
◆ 전성인> 좋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국민께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첫 번째로 좀 보셨던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책임 인정 부분을 자의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 이런 비판도 하던데.
◆ 전성인> 그러니까 그건 아마 최종 영어 판정문에 일부 민감한 익명 정부,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 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밖에는 가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원문 그대로 공개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익명 처리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GDPR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대충 다 누구인지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름은 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개해서 얻는 씹고 뜯는 맛보는 그 맛이 훨씬 더 많다.
◆ 진중권> 판정문을 보면 도대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우리나라가 3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세금으로 그것을 배상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올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를 찾았습니까?
◆ 전성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FSC라고 거기 써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라는 관료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원과 혼동하시는데 금융위원회가 자기 조직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잇츠 오운,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문이 영어니까 잇츠 오운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과 자신의 사익 추구 사이의 이해 상충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가가 제정한 감독상의 의무, 적법한 의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부당한 행동, 미스컨덕트, 불법적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이 가격 인하 압력으로 나타났고.
◇ 박재홍> 매각 값을 낮춰라.
◆ 전성인> 매각 가격을 깎아라. 그러니까 웨이트 앤드 시 전략을 했다.
◇ 박재홍> 기다리는 전략.
◆ 전성인> 기다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판정부가 문제 삼은 상황은 2011년 하반기 상황인데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6개월 이내에 팔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 내가 기다린다 승인 안 해 주고. 6개월 동안에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계속 안 해 주면 6개월 하루 전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에 다 매각해야 돼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궁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론 그중에 절반은 론스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미루면서 그 궁박한 처지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쓴 것은 잘못됐다.
◇ 박재홍> 교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금융위의 사익. 사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기관이고 공무원 조직인데 금융위원회의 이익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 아닙니까? 어떤 사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 전성인>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이게 법무부의 판정요지서에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법무부의 판정요지서에는 그 사익 추구라는 표현. 이해 상충 상황에 있었고 그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이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말을 완전히 싹 빼버렸는데요. 여기는 진짜 여러 번 강조가 돼 있고요. 그때의 사익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론스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2011년 이내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 정무위 가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아니면 론스타 사건. 딱 메뉴가 그거 두 개였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일부 우리 사회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 중에는 감성적인 목소리도 있고 론스타 그냥 미우니까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 주장에는 똑바로 하라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은 정당하고 적법한 주장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비금융 주력자의 심사 제대로 해라라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었는데 금융위가 그런 압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가격을 깎고 면피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 이슈는 여기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이건 이유 없이 괜히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정부는 아니야, 그거 우리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잠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이슈는 매각 지연 승인이나 론스타의 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빼자, 이렇게 이런 취지가 기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연합뉴스 ◇ 박재홍> 당시 금융위의 스탠스가.
◆ 전성인> 법정 중대 절차 증언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쪽은 괜히 괴롭혔다고 그러고 여기는 별로 반론 안 하니까 재판부가 비금융 주력자를 보는 시각은 괜히 괴롭혔다.
◇ 박재홍> 비금융 주력자라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산업 자본이었는데 이게 산업 자본이 자격 없는 것인데 그거에서 자격 논란은 있었지만 그건 사실상 논쟁거리가 아닌 거였는데 금융위가 문제 삼았었다.
◆ 진중권>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압력에 따른.
◆ 전성인> 면피를 하는데 그 면피를 하는 수단이 불법행위를 하는, 건너서는 안 되는. 취해서는 안 되는 그 강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 강을 건너버린 거다. 이게 비유적으로.
◇ 박재홍> 시 앤드 웨이트. 보면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선을 넘은 행위였다는 말씀.
◆ 전성인> 궁박한 처지를 만들어놓고 물론 그 처지에 들어가게 된 건 론스타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렇더라도 그 명령 이후에 하나금융지주와의 승인을 미룰 이유는 없었다고 본 거예요. 거기서 승인을 미룬 것은 네가 그래, 6개월 동안에 팔아야 되는데 네가 어쩌겠어, 가격이라도 깎아. 그래야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뭐래도 한 것 같지. 이런 식의 부당한 자세를 취했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시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고의가 있었고 이걸 위해서 때로는 언론도 동원하고 때로는 하나금융지주를 자신의 메신저로 동원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 진중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가격 깎아서 팔게 하는 게 또 금융위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 전성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대가로 이익은 김승유 또는 하나금융지주가 얻고 그것에 대한 손해는 여러분들이 내세요. 그러면.
◆ 진중권> 그런데 론스타가 아무래도 가져간 몫은 원래는 더 많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2조 정도를 더 많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2조를 못 가져갔다 그거 아닙니까?
◆ 전성인> 맨 끝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는 없어지고요. 중재 판정문에 보면 결국 관건은 가격을 깎은 인하 폭 4억 불, 사억 몇억 불의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건 재판부가 손해로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의 원인이 누구고 어떤 인과관계로 이렇게 됐고. 그 원인되는 행위가 비난 가능하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거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박재홍> 거의 마무리할 시간. 20초 정도.
◆ 전성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진 작가님 말씀처럼 야, 그거 한번 세게 때려주고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국법은 자격이 없으면 문제를 삼지만 자격이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정당하게 해라라는 게 우리나라 법 집행이었는데 그걸 잘못해서 문제를 입히고 더구나 그것이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내라고 했다, 이 점은 굉장히 잘못됐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말씀은 방송을 마치고 유튜브로 또 연장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시간 되시죠? 조금만.
◆ 전성인> 네.
◇ 박재홍> 말씀해 주신 분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