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세종을 뺀 지방 광역시·도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경기의 접경 지역 등 외곽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 외곽 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의 반발이 큰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을 포함한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경기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22일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안정적인 폭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서고 동의가 되는 쪽(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규제를) 풀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완화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인천 서구와 경기 파주시 사이에 위치한 김포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원희룡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주영 의원도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다.
김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인근 지역인 파주나 인천 서구와 비교하면 가격은 훨씬 덜 올랐고, 더 많이 빠졌는데 김포만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집주인들의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인천 서구와 파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8.76%, 11.56% 이었지만 김포시는 4.9%에 그쳤다. 금리 인상 본격화와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까지 맞물려 관망세가 짙어지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2022년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면 올해 인천 서구 아파트값은 2.92% 내렸고, 파주는 0.4%가 오른 반면 김포는 1.64%가 내렸다.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봐도 수도권 내 규제 일부 해제 지역이 규제 유지 지역보다 집값 하락폭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도 양주시와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20.57%, 21.12%였고,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의정부시와 광주시의 경우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각각 18.87%, 13.64%다. 이달까지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을 보면 양주시는 2.79% 내렸고, 평택시는 0.33%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의정부와 광주시는 각각 2.54%, 3.12%가 하락했다.
물론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가 집값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진다. 여기에 정성적인 평가가 더해진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국 규제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정부도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원희룡 장관은 "규제를 풀어도 가격이나 기존에 작동하는 제도들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부분이 최소화 되겠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연내 주정심을 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거래량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를 풀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거래량(2692건)을 감안하면 지난해 14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9월 3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보다 0.17% 떨어지며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9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전주 (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주(78.7)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거래 정상황에 대한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라며 "강남권 등 이른바 '핵심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서울 이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속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