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과도한 규제를 유지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단 이유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수도권 외곽지역 5곳도 풀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뺀 수도권 외곽지역 5곳과 인천, 세종,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렸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도(道)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서·남동·연수구)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또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다. 다만 인천·세종 2개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강화됐던 대출과 세금, 청약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이렇게 강화됐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향안정세가 정착됐다고 판단했고, 특히 거래량 위축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판단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집값고점 인식' 여전…"집값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적어"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시장 침체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려서 발생한 것인데 일부 지역의 대출과 세금, 청약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 "금리 인상에 따라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이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도 크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규제 풀어도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현재 거래 절벽 상황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한도, 세금에서 긍정적인 효과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하락세 시장 분위기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이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시장의 경착륙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도 규제지역 해제될까…"침체 길어지면 탄력적으로 검토"
다만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경우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등 남은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서울 등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규제지역 조정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 등 수도권도 규제지역 해제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 등을 결정하는 다음 주정심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상 반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고, 상반기 6월에 했고 하반기 9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면서도 "다만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지금 연내 추가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