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정부합동 성명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 이후 현정권 경제수장들이 수차례 구두로 개입했지만, 시가총액 89조원이 증발하는 등 경제지표가 호응하지 않고 있다. 헌정 문란과 정국 혼란이라는 내우에, 미국의 정책·정치 변동 등 외환이 겹쳐 한계가 뚜렷하다.
'긴급 회의' 3차례…줄이은 경제장관회의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3 내란사태 이후 이날까지 5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1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어 경제상황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3주만에 6차례나 경제장관회의가 이어질 만큼, 정국이 급박했다는 얘기다. 대통령령·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기재부 주관 장관회의 개최는 이달이 올 하반기 들어 최대다. 이전까지는 월별로 2~4차례씩 회의에 그쳤다.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무산 다음날인 8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15일에는 '긴급'이란 수식어가 붙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8일)며 정부의 경제현안 해결 능력을 수차례 강조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을 이어나가 달라"(4일), "현장·기업·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5일)는 메시지도 나왔다.
정부는 이밖에도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와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에 접촉해 우리 경제기반이 건실하다고 설득하는 등 내란사태의 여파를 막는 데 매진했다.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외국인 이탈…정부 메시지, 시장에서 한계
하지만 증권·외환 시장의 지지는 확고하지 않았다. 12·3 내란 이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90조원 가까이 증발했고, 달러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대에 고착되는 등 요동쳤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은 2304조9289억원이다. 3일 2393조8423억원이었던 게 88조9133억원 빠졌다. 이는 서울시(48조1144억원)과 경기도(38조7081억원)의 내년도 예산 합산치보다 크다. 서울·경기 1년 살림살이가 12·3 내란사태 이후 16일간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4일부터 이날까지 3조289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늘면 달러환율도 덩달아 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된 달러환율은 같은 기간 1402.9원에서 1451.4원으로 48.5원이나 치솟았다.
국가부도지수로 통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4.615bp였으나, 19일 37.36bp로 뛰었다. 이는 외화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은 중국의 반도체 공급 확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으로 하방 압력이 상당하다. 채권시장도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예정된 내년 11월까지는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美 변수에 휘청…앞으로 더 큰 게 있다
최근 상황에는 미국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 미국이 19일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까지는 긍정적이었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속도조절 선언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과 이탈을 불렀다.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임이 확인된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주요 기업체 연구소장 간담회에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어렵다. 정부·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달 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은 추가적인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압박 청구서를 들이밀고, 국내 반도체·자동차업체가 대미 투자로 약속받은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 대미 정상외교는 중단돼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마저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CNN은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는 트뤼도 총리 축출 위협으로 캐나다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국 혼란으로 대응력이 약한 프랑스, 독일, 한국이 경계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CNN 기사. www.cnn.com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