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지난 주말 경찰에 소환돼 성 접대 의혹에 대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선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김 대표와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성접대와 알선수재와 관련한 2015년 1월까지의 사건은 7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2015년 이 전 대표에게 설과 추석 선물을 보낸 것도 일련의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김성진 대표 측의 '포괄일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게 무고라며 고발한 사건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내자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유 의원이 답변한 이전 메시지가 눈에 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근 윤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에 힘이 빠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역시 한 고비를 넘긴 것이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성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윤리위가 예고한 추가 징계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이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2. 尹 첫 유엔 기조연설…한일정상회담은 여전히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열 번째로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짚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유엔군을 파병했고 그렇게 지켜진 자유 덕분에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집단 인권유린 등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런 위협에 맞서 자유를 지켜야하고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유엔총회 북한 대표부도 연설 내내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연설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미국과 패권 갈등을 빚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유엔 무대 데뷔전(뉴욕=연합뉴스) 이런 기조는 이후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산업협력과 함께 우리 측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산 전기차 차별문제 해소 그리고 고환율 문제를 풀기 위한 통화스와프 등을 의제로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사로 떠오른 한일 정상회담은 여전히 안갯속 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뉴욕으로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된다해도 약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장례식 끝났지만 남은 건,,,조문 취소 논란
여야는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일정에 차질을 빚은 문제를 놓고 어제(20일)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첫날 예정됐던 조문이 취소되고, 다음날 장례식이 끝난 뒤 조문록 작성으로 대체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문 외교에서 조문을 빼 먹는 모습을 보며 윤 대통령이 왜 영국에 갔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런던=연합뉴스)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문 취소가 아니라 "영국왕실이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에 진땀을 뺏습니다. 대통령실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와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국 정부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외교까지 발목잡기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4. "절대 보복할 수 없게 엄중 처벌 해 달라"
"가해자가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술한 내용입니다. 또 탄원서를 통해 "전씨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이라 믿고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2년 동안 스토킹하던 전주환의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전씨)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21일)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및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5. 연예계 큰 손, 유명 영화 제작자의 스토킹
한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유명 영화 제작자 대표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됐는데, A씨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자 드라마. 영화 제작자로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드라마와 영화 등 화제작을 꾸준히 제작해온 연예계 거물로 꼽힙니다.
대표 A씨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수 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후 대표 A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재발이 우려될 때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할 수 없게 막는 조치입니다. 검찰 역시 법원에 바로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머물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