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SNS·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남 지역내 금융계 및 기업인들의 경남FC 후원금이 잇따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스포츠전문지는 지난 2013년 1월 30일 '경남FC 후원금 줄이어, 넥센-현대위아 5억원 기탁'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과 현대위아 정명철 대표이사는 홍준표 당시 경남FC 구단주를 방문해 후원기금 5억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날까지 넥센·현대위아·경남은행·농협경남본부 등에서 각각 5억원, 경남에너지 1억원 등 총 5개 업체에서 21억원이 모였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SNS 캡처
이 대표는 당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관내기업 성남FC 후원 문제삼는 조선계열 언론사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도 함께 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5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해당 게시물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경찰은 홍준표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 호응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14일 YTN 뉴스나이트에서 "제3자 뇌물이라는 건 성남FC에 준 것을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때도 경남FC에 민간기업들이 25억 원 정도를 후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내 기업들이 시민구단의 재정 열악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며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샅샅이 조사했어도 문제가 안되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그것이 대가성으로 연결될 때는 제3자 뇌물수수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남FC 의혹과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경우 6개 기업 합계 160억원을 받았으나, 그중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득했기에 그 부분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5개 기업은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부지(9936㎡). 연합뉴스경찰은 이번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2016년 두산건설이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도로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 보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3일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씨는 "용지변경으로 두산타워 사옥이 건설되고 5개 계열사가 성남시로 이전해 수천억원대 경제효과가 생겼다"며 "다른 지자체라면 사옥을 지어달라고 사정사정 했을 것"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성남시 제공
실제 지난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당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 이전과 관련해 "기업특혜가 아니라 시민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용지변경으로 기업이 8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 원, 지방세 65억 원 등 세수익만 110억 원을 확보한다"며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와 관련해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성남FC 의혹 결론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론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성만 의원도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 장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며 "토지란 건 그 자체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를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사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특혜가 오고 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회의 도중 "성남FC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다"고 발언, 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