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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언젠가 논의돼야 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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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LTV 등 여러가지 고려해 논의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필요성에 대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김 위원장은 추석 전후로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면서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의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 조치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내달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면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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