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이날 경기 과천경찰서 앞에서 '신천지 이력 허위사실공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합동 집회를 개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과천시의원에 당선된 A씨가 과거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이날 경기 과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선 목적으로 신천지 간부 이력을 고의로 감춘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마땅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올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과천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행동이다.
먼저 이들 단체는 사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과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허위 증거·확인서' 등으로 신천지 이력을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정치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천지 활동설은 '사실무근이며 원래 가톨릭 신자로서 해당 단체가 신천지인 줄 전혀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사진 찍은 행사 역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봉사를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신천지 측에서 임의로 간부명단에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신천지 위장단체 쉬캔 활동'과 '신천지 이력'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중요 이력·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유권자의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며 "종교를 밝히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부작위' 행위가 아닌,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선거운동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목적의 '적극적 작위' 행위다"라고 해석했다.
신천지 관련 과천시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또한 정치권 개입 시도와 가정 파괴, 신도 착취, 폭력 의혹 등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특정 정당을 밀어주거나 당원가입을 종용해 논란이 돼왔다"며 "과천을 성지로 여겨 본부를 도심에 둠으로써 주민 불안감이 크고, 신분을 위장해 언론, 정당 등에 들어가 활동하는 일명 모략행위와 사기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종교 간 다툼으로 여겨지거나, 다른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인식해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처벌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신천지의 모략으로 가정,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사회문제가 발현돼온 만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엄정 수사 요구는 과천 시민사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과천시민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의뢰로 A씨에 대해 과천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18일 (경찰 대면) 조사까지 이뤄졌다"며 A씨가 조사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발언한 내용이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 측은 "경찰조사 받은 지 나흘 뒤인 7월 22일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며칠 전 시의원들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과천경찰서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천시가 경찰서 부지의 상당 지분을 시유지로 소유한 상황에서 "이 땅을 시로부터 매입하려면 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은 지방 경찰서 5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경찰서 개축사업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했다면서 유휴지에 개발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말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 기금 마련해서 저 땅을 살 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에 넘겨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며 "무슨 의도로 청사 유휴지에 (경찰서 등의)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회기 중 이런 발언을 해 사정당국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며 "만약 고려하지 않았다면 무지이고,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했다면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A씨는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과천경찰서 전경.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앞서 지난 5월 CBS 노컷뉴스는 신천지 간부 명단에 올랐던 A씨가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A씨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감시단은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자신이 신천지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감시단의 판단이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 측은 5월 30일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 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시된 증거들과 당사자 의견 등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수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