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행동 "신천지 관련 수사대상 시의원 발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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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8일 '경찰서 당근책' 의혹 제기 입장문
경찰 대면조사 직후 공식 회기 중 발언
당사자의 수사기관 숙원 언급 적절성 논란
A의원 "초선 때부터 거론해온 사안" 반박

18일 과천시민행동 김동진 대표가 과천시의원 A씨의 최근 회기 중 발언 내용과 관련해 수사 당사자로서 '경찰서 재건축 카드'를 언급한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민행동 제공18일 과천시민행동 김동진 대표가 과천시의원 A씨의 최근 회기 중 발언 내용과 관련해 수사 당사자로서 '경찰서 재건축 카드'를 언급한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민행동 제공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과천시의원에 당선된 A시의원이 과거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최근 의회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수사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과천지역 시민단체인 과천시민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A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 의뢰에 따라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18일에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며 A씨가 조사 이후 과천시의회 공식 회기 중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 측은 "(A씨는) 경찰조사 받은 지 나흘 뒤인 22일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며칠 전 시의원들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과천경찰서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천시가 경찰서 부지의 상당 지분을 시유지로 소유한 상황에서 "이 땅을 시로부터 매입하려면 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은 지방 경찰서 5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그래서 경찰서 개축사업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했다면서 유휴지에 개발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말도 전했다"며 "공공과 행정상 필요한 부지라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기금 마련해서 저 땅을 살 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에 넘겨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며 "무슨 의도로 청사 유휴지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회기 중 이런 발언을 해 사정당국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며 "만약 고려하지 않았다면 무지이고,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했다면 범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A의원은 조금이라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지위,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A의원은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CBS 노컷뉴스는 신천지 간부 명단에 올랐던 A씨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부인했다.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A씨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관련 보도에서 자신이 신천지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감시단의 주장이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다. 국내 모든 개신교 종파와 가톨릭에서도 비정상적인 유사종교로 취급하고 있다.
 
신천지는 과천지역을 성지로 여기며 약속의 땅으로 삼는다. 본부도 과천 도심에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퇴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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