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단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에 대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정재, 김한정, 이재정 의원(방미단)은 25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방미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 복원을 위해 국무부가 한일 양국 의원단을 동시에 초청한 방문이었지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부작용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방미단은 지난주 통과된 법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게 될 피해 부분을 강조하며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이 법은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북미 지역에서만 조립된 차량에 한정함으로써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 대목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천문학적인 105억 달러(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 한국인이 크게 우려하고 당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한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따라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준공되는 2025년까지 이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방미단은 "국무부 당국자들이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려와 분노(outrage)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행정부에서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23일(우리시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