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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에 제동…'당원투표 우선·당헌 80조' 개정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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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적 50% 못넘겨 '불발'…비명계 논란 의식한 듯
'권리당원 전체투표'에 최고 권한 주는 개정안 '무산'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도 부결…'절충안'도
지도부 당혹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더 논의"
'당원투표 우선' 빼고 당헌 80조 재의결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우선'과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당화' 논란이 일자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중앙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566명 중 430명이 참여, 268명이 찬성(47.35%)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당헌 3장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위 재적인원 2/3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은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두고 이 후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왔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선거 이후 이 후보를 지지하는 친명 강성층이 대거 유입돼 권리당원 포진해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 개정도 무산돼 원안을 유지한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가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전당준비위원회에서 해당 조건을 완화해 '금고형 이상의 하급심 유죄 판결'로 개정 의결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1항은 원안을 유지하되 구제 판단 구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꿔 절충안을 냈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비대위 절충안도 무산됐다.

결론적으로 중앙위가 이 후보를 견제해 온 비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통상 중앙위는 기존 비대위와 당무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론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비명계 측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부결 결과가 민주당 바로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안에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하고자 하는 건강함이 훨씬 더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환영했다.

지도부는 선거 막판에 논란이 불거진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이 부결의 원인으로 보고 해당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80조 절충안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투표 참여자가 14명 정도 부족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공방이 있어 나머지 당헌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개별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어서 100% 해석하긴 어렵지만 마지막 주요 쟁점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뒤 같은날 오후 당무위, 26일 중앙위에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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