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마찬가지로 공석이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동해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며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주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법에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만약 어떤 국민이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하자고 주장했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두 달전에 말씀 드렸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기관 설립을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인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 서명하고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를 해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비대위원장은 오는 25~26일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국정운영의 큰 축인 여당 의원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에 대해 듣는 것은 다른 민생보다 소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녁만 먹는 자리가 이니라 진솔한 대화도 있고 해서 의원들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