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돕는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오는 16일 대구시청을 시작으로 21일 광주시청, 24일 서울시청을 찾아 308개 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여러 부서 협의 필요성을 사전 진단해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시군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는 민원 종수를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반복 민원과 고충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일상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도 늘어난다. 올해 1월 전면 시행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널리 알리면서, 기존 삼성월렛·네이버·카카오뱅크·KB은행·NH은행·토스 외에 신한은행·우리은행·중속기업은행·하나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3분기 중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연계 앱도 인천시 인천지갑 섬패스 등으로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대리 신청 자격은 기존 본인과 배우자, 친부모·시부모에서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넓혀 바쁜 부모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알림·고지 서비스를 111종으로, 상담 서비스를 62종으로 각각 늘린다. 특히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동물등록증과 임대사업등록증 등 249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초중학교졸업증명 등 181종으로 각각 확대한다. 복지포털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등 57종으로 늘리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도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2개 언어를 추가한다.
교육 행정 서비스인 '나이스'는 자녀의 출결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고 진행 상황을 앱 알림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5개 항목에서 '민원 해결 노력도'를 추가해 6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민원 처리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흠결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5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