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뇌동맥류 개두술 등 수요가 감소하지만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가 도입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정책 수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대신 별도로 책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해당 민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공공정책 수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실시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응급수술 등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도 인상된다.
저출산으로 축소된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분만 수가를 올리고,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시설은 평가를 통해 적자를 보상해 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에는 14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기존 7천원에서 내년 8천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입양대상 아동보호비(월 100만원)를 신설하기도 했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재 지킴이'를 이런 사업의 예로 들었다.
보호종료 아동,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청년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급여 도입은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민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오른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는 내년에 70만원을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는다. 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내년 35만원, 그 다음해는 50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 급여는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한 기존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같은 필수고가약에 대해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수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