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5년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지했고, 득세한 극단주의자들이 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했다"지난 6.1 지방선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패착을 극단주의에서 찾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인데, 공교롭게도 정권교체 3개월 만에 여권에 극단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간 문자메시지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강모 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톱 사이에 오간 문자에 일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행정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 행정관은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새벽당 대표로 활동하며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영상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극우인사다. 그런 그가 현 정권 1,2인자간 오간 은밀한 대화에 언급됐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그가 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부정여론은 지지율의 3배가 넘는 70%까지 치솟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분명한 위기 상황이다. 더 나아가 권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위기가 오자 극단주의자들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교체 이끈 '공정과 상식' 어디로 사라졌나?
탄핵 사태로 몰락한 보수정권이 5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화려한 부활 만큼이나 드라마틱하게 빠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지율이 속절없이 추락하며 처음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을때 "별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도 9일에는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하는 등 현 정권은 빠르게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다만 그동안 누적돼온 국정난맥상이 장관 한명 교체하는 것으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위기의 본질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등 조각 인선에서부터 내사람 챙기기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렸다. 사적채용 논란 등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식 어디에도 공정과 상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대기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그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수 서민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인플레이션 탓에 한끼 식사비를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상위 1%를 위한 감세정책을 우선 순위로 내놓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여기다 여당의 행태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한줌도 안되는 '윤핵관' 주도로 임기가 1년 남은 집권여당 대표를 몰아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며 당을 권력투쟁의 장으로 몰아넣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청년과 호남에 집중 구애를 폈지만 이준석 대표 퇴출과 함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박 감별사'와 '윤핵관'…충성경쟁에 초심 잃은 여권
권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위기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과거 보수정권의 몰락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둔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한다.
김 전 위원장은 군부정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기는 했지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진보진영에 주로 몸담아 왔다.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를 헌법 조항으로 넣는 것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중도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박 전 대통령에게 든든한 우군이 됐다.
하지만, 대선 승리 이후 김 전 위원장은 '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극우논객으로 이름을 떨치던 윤창중 씨를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그동안 숨겨왔던 보수 본색을 드러냈고, 대선 기간 중도층 공약을 위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주요 공약들은 한낱 흘러간 노랫말 처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패착은 선거 당시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을 저버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 가장 문제지만 김 전 위원장 등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던 이들은 모두 떠나고 그의 주변에는 충성경쟁을 일삼는 측근들로 채워졌다. '진박 감별사'가 활개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진 배경이다.
지금 여권의 상황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공과를 떠나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를 극단주의자들의 의혹제기를 주요 근거로 축출했다. 이후 윤핵관 사이에서 조차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이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 진박 감별사가 날뛰며 극단주의로 치닫던 당시보다 현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