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4일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을 다시 한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사 최종 합격자는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에 추가 합격자를 더해 총 781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채점과 그에 따른 대규모 추가 합격자 발생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세무직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중이 이례적으로 전체 합격자의 20% 넘게 폭증하고 그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자 수는 대폭 감소하면서 거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부 등은 "감사 결과 '일반 응시자 합격률 저하를 위한 시험 난이도 조작'과 '세무직 공무원 출신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채점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재채점을 권고했다.
재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행정 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세무직 공무원 출신은 일반직 응시자와 구분해 정원 외로 합격자를 별도 선발하고 합격 커트라인도 사실상 높이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