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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윤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외친 '과학방역'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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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거리두기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횟집을 찾아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코로나 확진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같이 무조건 영업제한을 걸면서 보상도 안 해주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없다. 비과학적 엉터리 방역정책으로 입은 피해는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영업시간 제한 철회, 아동 및 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어서 여러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창원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등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 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황진환 기자
안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과 관련해 방역정책 결정 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충분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미제시됐지만 앞으로는 항체양성률, 확진·사망자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알기 쉬운 방역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정확한 유행 분석, 개인 건강 정보 등 연계한 환자 위험도 예측"을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식에서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안전한 이행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백 청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방역 도약기 핵심 키워드를 '근거 기반 과학적 방역 정책'이라고 제시하고 △방역 비데이터 플랫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등 폭넓은 전문가 참여 △인구집단 특성 분석에 기반한 정책 연구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남부지검에 이첩돼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재유행 대비 방역정책을 정비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됐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연이틀 하루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두 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에도 지속됐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아래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에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방식을 1순위로 도입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황진환 기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무작위 샘플 검사 중 A씨의 검체에서 BA.2.75 변이로 의심되는 유전체를 확인, 질병관리청에 넘겼다. 질병청은 이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검사를 벌여 BA.2.75 변이임을 확인했다. 김성기 기자
당정은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30만명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을 4천 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 분의 코로나 치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창원 기자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기존 60대 이상 대상자에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황진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게 과학 방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약7만명까지 늘었다. 박종민 기자
방역당국이 전국 17개 시·도의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 착수한 가운에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체 조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학 방역'의 일환으로 내세워 온 조사다. 황진환 기자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우세종화한 BA.5 변이나 이보다 면역회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조에서 '거리두기'만 생략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로,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설명에 나섰다.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메일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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