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주도 경찰 대기 발령
지난 주말(23일)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건데요. 경찰청은 경찰국 반대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현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 전원에 대해 감찰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24일) 즉석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실장은 전국 경찰서장 전체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 부처보다 힘이 센 청 중 하나가 경찰청이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총경급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당시 검찰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던 검찰조직은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가 잇달아 열렸지만 징계 조치는 없던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으로도 공방은 확산하면서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혹은 탄핵소추도 언급했습니다.
2. 오늘부터 윤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여야 공수교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진행되는 새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오늘(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동안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경찰국 설치, 탈북어민 북송 논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취 폭행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검찰 편중 인사 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짚을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 공격을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문제 등과 관련, 전 정권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됩니다.
3.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 감염자들의 증상이 이전과 달라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얼굴·손·발 등에 생겼지만 최근에는 생식기·항문·구강 등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자들의 모임인 셰어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자 의료진이 원숭이두창을 매독 등 다른 성매개 감염병으로 오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 1만6천여 명 중 26%에 해당하는 4천백여 명이 지난 일주일간 발생하는 등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한 달 전 첫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중에 원숭이두창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열어 조치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원숭이두창 유행 초기 질병청에서만 시행하던 진단검사를 지난 11일부터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 수요 증가에도 대비중입니다.
4. "코로나 증상 같은데…" 사라진 검사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에 두 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이 이어지자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등 모두 70곳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 보건소가 문을 닫으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소 확보와 인력 배치 등의 어려움으로 서울 5곳 등 전국에 모두 9곳 밖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00곳 넘게 있었던 임시선별진료소는 유행이 진전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다시 늘었는데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치인 70곳의 추가 설치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재개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5. 尹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투표 부쳐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마다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마트는 매출에 타격이 크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마트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쿠팡과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는 영업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마트 근로자들은 피와 땀으로 얻어낸 휴일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마트산업노조가 21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혜령 기자■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사실상 장마는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싸움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강도는 더욱 세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