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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 정권 충견 정치경찰" vs 野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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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한 류삼영 서장 징계
김기현 "문재인 정권 충견 '정치경찰' 반성해야"
이채익 "민중의 지팡이가 치안지역 벗어나 집단행동"
우상호 "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은 안 되나"
서영교 "경찰청장 내정자가 직권남용 한 것"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동"이라며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경찰 중립성을 논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식으로 대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일부가 삭발과 단식을 하며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도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에게 징계가 내려진 점에 초점을 맞춰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는 검찰국을 두는데 행안부에 왜 경찰국을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평검사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급 회의는 안 되나"라며 "이게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경급 경찰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라며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 서영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서장을 대기발령했다"며 "이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유력 당 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라며 "민생치안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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