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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평소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는 한 번에 0.25%씩 올리는데 이번에는 0.75% 그러니까 3배를 인상한 거죠. 그 때문에 대출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경제문제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밟은 것은 거의 사상 처음인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조영무>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위기 초기 국면이거나 위기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 없었던 금리인상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제지표들이 적어도 십몇 년, 길게는 이십몇 년, 삼십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평상시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사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간다 이런 논리인가요?
◆ 조영무>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중앙은행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까지도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죄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이나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 한마디로 수요를 줄여서라도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일단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김성회> 연구원님,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이 주제를 토론하기 직전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세를 직장인들의 소득세를 결국 깎아줘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정부 내에서 정책이 상충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상충된다라기 보다는 좀 다른 접근이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은 일단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돈줄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는 통화긴축을 펴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사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방향을 할 수가 있는 셈인데 한 가지는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위축되는 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한마디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정부마저도 돈을 더 많이 쓰면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펴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민간부문이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데 그렇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세금이 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덜 들어오는 세금만큼 정부는 사실은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덜 거두고 덜 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부에서 지금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돈을 덜 쓰더라도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민간부문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 경제 위축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민간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무조건 돈을 더 쓰게 하고 정부가 덜 쓰게 함으로써 맞춘다라는 거죠?
◆ 조영무> 그렇죠.
◇ 박재홍>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실제로 시장에서 잡히는 정책효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조영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 러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물가를 잡는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영무>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왜 오르고 있는 가? 하는 속성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경기가 좋고 가계나 기업이 물건이나 제품을 많이 사서 한마디로 수요가 늘어도 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좋거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같이 해외 요인, 주로 해외 쪽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에너지나 곡물가격, 광물가격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수요보다는 공급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정 "4억 미만 주택, 변동→고정금리 전환대책 9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억원 미만 주택에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2022.7.18 ryousanta@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립니까? 조만간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1%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까지도 나오는데. 연구원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이 물가 안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세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이 옳은 정책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영무>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인플레입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가오는 11월 미국 안의 중간선거에서도 이것이 정치권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인데요. 한마디로 물가를 잡으라고 만든 기관이 중앙은행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유럽에서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임무를 정부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중앙은행인데 그런 중앙은행이 실기를 해서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인플레가 생겼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도 제가 보기에는 당황한 듯이 그리고 어쩔줄 모르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올리느냐. 일단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많이 드리는 이야기인데 미 연준도 압니다. 본인들이 금리를 올려도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인플레라고 하는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해서라도 일단 수요 쪽에서라도 영향을 미쳐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조만간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 김성회> 경기침체가 그렇게 올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영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지금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세계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미국만이 경기침체의 우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대폭 줄이게 되면 천연 가스발 경제침체가 유럽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지금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역시도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의 관계는 좀 더 가까워지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지금 경제수석이었나요? 정책실장님 나와서 중국과의 거래는.
◇ 박재홍> 경제수석.
◆ 김성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줄여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혹시 경기침체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조영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석은 사 실은 제 몫은 아닌 것 같고요. 핵심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 자체는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수출이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입을 덜 하고 있는데 유독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이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전례 없었는데 지금 두 달 연속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놓고 보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것이 중국 경제가 위축되었거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출제품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서 혹은 중국에게 이미 추월을 당하거나 따라잡혀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급락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5.13 jsmoon@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미국에서 또 7월 27일 날 기준금리를 1%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나요?
◆ 조영무> 한미 정책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사 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인상기에 그 금리인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과거에도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항상 미국 금리 인상 이후 후반기에는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문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금리가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도록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역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금리 역전만 보고 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둔화, 경기침체 우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실업률도 고려해야 되고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한미 정책 금리 역전만 보고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만일 이렇게 되면 자본들이 막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환 사정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 에는 IMF 외환위기 같은 외환위기라든가 또는 금융기관들이 흔들려서 생기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우선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확충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자본건전성이 또 역시 많이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직전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 정책 금리 역전 시기에 비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리 역전 기간이 길어지거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나서 돈이 빠져 나갔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많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나서야 돈이 빠져 나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아직 금리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째 외국인 투자 자본이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전 또는 그 이전의 금리 역전 시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외환위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이미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또는 주가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환율이 높으면 고환율이 되게 되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무역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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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비해 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질 때 우리가 누렸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는 앞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 박재홍> 수출 잘된다.
◆ 조영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기가 생각 보다 빨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요 수출 기업, 우리 주요 수출산업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싸게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원화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달러화 감세, 달러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편에 있는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원화의 가치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유로화나 원화에 비해서 일본 엔화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이 다른 수출 경쟁국들에 비해서 싸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박재홍> 다 같이 싸졌기 때문에 많이 싸지고 우리는 싸진 거 평균적으로 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득은 결론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될 수도 있겠네요.
◆ 조영무>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 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크게 오른 석유라든가 국제 곡물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와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가계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입물가는 급등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수입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지금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런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이게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또 경제에 그리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테고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조영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요. 금융기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상황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집값이 많이 빠지거나 이러한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상정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테스트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들은 웬만하면 버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 전체로 충격이 파급되는 효과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취약계층, 한마디로 소득이 적거나 일자리 질이 안 좋거나 또는 신용도가 안 좋거나 최근에 집을 사셨는데 변동금리 대출로 집을 사셨거나 대출금이 많거나 이러한 특정한 계층,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일 것 같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자가 오르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저한테 질문이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주시면 당연히 어디다가 집을 사실 건데요. 그리고 지금 집이 또 있으십니까, 대출은 얼마나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지금 대출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기간만큼 대출을 쓰셔야 됩니까? 또는 대출을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셔야 한다고 본다면 갈아타실 때 반드시 금융기관이 내시는 페널티가 있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될 텐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마나 내셔야 됩니까? 그리고 갈아타시게 되면 깎아주던 이자가 있는데 그런 금리혜택이 혹시 사라지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죠.
◆ 진중권> 굉장히 복잡하네요.
◇ 박재홍>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네요.
◆ 조영무> 그렇죠. 한마디로 정답이 없고요. 대출을 이용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청년, 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투자 실패를 구제해 주는 거냐, 빚투, 영끌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부적절하다. 이게 공정하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영무> 사실은 그러한 식의 대책은 과거를 좀 되집어 보시면 몇 년 주기로 나오는 대책입니다.
◇ 박재홍> 빚을 갚아주는 거.
◆ 조영무> 그렇죠. 이름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예전에 저희가 그런 제도들을 시행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따라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그런 게 따라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사실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돈을 빌리시는 분들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사이에 사적인 금전대차거래죠.
◇ 박재홍> 약속이죠.
◆ 조영무>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나 금융기관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못 갚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혹은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흔들려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국민 세금을 쓰거나 또는 값비싼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부에 한정된다 또는 일부에 한정된 계층이 분명히 그분들의 잘못이나 책임도 있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아주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 김성회> 박사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 조영무> 네, 말씀하시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참 나누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정말 건전한 대출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끌, 모험적 투기적 대출이고 이게 참 구별하지 힘들지 않습니까?
◆ 조영무> 맞습니다. 그거 구분하기 힘드니까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한 것처럼 대출금이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 얼마 이상 돈을 못 갚았고 이런 기준으로 손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상황별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보세요 하는 거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렸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만큼이나 되고 문제는 어느 만큼 심각하고 그걸 개개인별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런 사법적인 절차들이 있죠. 그러한 절차들을 저희가 보다 잘 구비를 하고 그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게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김 소장님.
◆ 김성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자기들이 투자할 곳을 잘못 찾아서 돈을 잘못 빌려줘서 돈을 못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회사에게 지금 하는 정책이 개인을 돕기도 하지만 금융사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융사의 신용체크를 좀 엉터리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점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조영무>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행복기금이나 안심전환대출에 국민 세금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그렇게 막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금융기관들에게 갹출을 했죠. 얼마씩 돈을 내라 내지는 어느 만큼씩 부담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때도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금융기관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연구위원님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네요. 한 질문.
◆ 진중권> 정부에서 대책 내놨는데 어떻게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가요?
◇ 박재홍>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사님.
◆ 조영무> 대출 관련된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
◇ 박재홍> 예.
◆ 조영무> 제가 생각하시에는 큰 틀만 고시가 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저희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총론이라든가 합계숫자보다는 그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세부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경제 얘기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