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직대 "일하는 환경 갖춰져…'상유이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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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종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종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7일 검찰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대검 월례회의에서 최근의 조직 개편과 인사로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면서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 처리가 검찰의 책무이고,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개편을 통해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사말(末)부만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파견시 법무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했던 제도를 개선했다. 또 각 검찰청에 전문 형사부서를 배치해 분야별 수사기능을 강화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충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부정부패 등 범죄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적정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절차 마련,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과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 5·18 직권재심 등 약 한 달여 동안 검찰의 활동을 거론하며 "검찰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로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해서는 "우수한 구성원이 모여 있더라도 인화에 실패하면 결코 성공한 조직이 될 수 없다"며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정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유연한 인력 운용으로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금이 높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해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장자'에 나오는 '상유이말(相濡而沫)'의 교훈을 언급하며 "'거품으로 서로 적셔준다'는 구절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바짝 말라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게 되자 물고기들이 거품을 뿜어 서로의 몸을 적셔주며 살아남았다는 뜻"이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의 믿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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