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쪽방촌의 모습.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최대 51만 2천 가구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27일 펴낸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71호에 실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과 (부동산)점유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형태 등을 고려해 잠재적 주거위기 상황에 놓은 가구가 최소 25만 9천 가구에서 최대 51만 2천 가구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해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으로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잠재적 주거위기 가구가 51만 2천 가구일 때,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5만 9천 가구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돌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고, 더 이른 나이에 불안정 직업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퇴거위기에 몰려 주거를 상실하는 노숙상태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중단된 잠재적 주거위기가구는 최소 29만 가구에서 최대 40만 6천 가구로 추산됐다.
의료, 고용, 건강, 유틸리티 등 34개 항목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40만 6천 가구로, 이 가운데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까지 제공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29만 가구이기 때문이다.
황진환 기자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박 센터장은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중층의 주거안전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