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기름값 상승세로 초호황을 맞고 있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는 횡재세 도입 논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 등이 그 이유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유류세 법을 개정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면서 서민들은 리터당 2천 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차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같은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정유업계 안팎에서는 유가 하락에 대한 손실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락해 2조원 손실을 낸 2014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2020년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정유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횡재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은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공론화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유사가 과거 사례처럼 큰 손실을 맞게 된다면 손실보전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지, 자동차나 기타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