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건이 국민의힘에 의해 정략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행안부에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악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TF는 지난 24일 "(피격 사건 당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장과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월북몰이'가 본격화됐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관련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건 당시 관계 부처가 받은 대통령실 공문을 확보함으로써, 당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 요구한 관련 대통령실 발송 공문을 파악할 때마다 국민의힘의 공세 드라이브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신색깔론'이라며 맞서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건에 정통한 당내 인사들로 구성된 당내 TF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