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국방예산법안, 北 추가억지 방안 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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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기념 사업 명시 눈길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심사해 각 본회의로 넘겼다.
 
23일(현지시간) 파악된 법안에는 내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기념한 새로운 사업들이 명시돼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법안은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강화방안에는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또 올해 예산안에 명시된 것처럼 주한미군 규모(2만 8500명)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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