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우시 건강코드 조작 문책 발표문. 웨이보 캡처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건강코드를 조작해 사람들의 이동을 막은 지방 당 간부 등을 처벌했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시 기율위원회는 21일 시 정법위원회 부서기를 직위해제하고 지역 방역관계자 등 4명에게는 강등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간부 등은 허난성의 4개 마을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자 정저우 거주자 446명과 외지인 871명 등 예금주 1천317명의 건강코드를 멋대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면서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금융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저우에 내려왔던 예금주들은 건강코드가 녹색에서 비정상을 뜻하는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격리소로 이송됐다.
젠캉바오로 불리는 중국의 스마트폰 건강코드는 정상일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돼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란색은 공공장소 등의 출입이 제한되고 빨간색은 격리된다. 정저우시 관리들은 부실은행 예금주들이 소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건강코드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조작해 이들의 집단행동을 막은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에만 쓰여야 할 건강코드가 주민통제 수단으로 사용된 데 분노했던 여론은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자 또 들끓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방역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라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저우시 당국의 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건강코드가 빨간색으로 바뀐데 대해 당국은 처음에는 기술적 오류라면서 조사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았다가 여론에 떠밀려 조사에 착수했다.
건강코드 색깔을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은 더 있다. 정저우시의 셰모씨는 건강코드 색깔을 임의로 바꿔 자신의 법원 청문 출석을 막았다며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