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자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박선희 연구위원·강명진 전문연구원은 23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책브리프(G-BRIEF)에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요양노인의 돌봄 다수는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병·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부담을 안게 되며,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경남형 간병지원 사업인 '경남 365 안심병동' 사업 확대는 물론 간병가족 돌봄제공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94만 명, 전체 인구의 17.3%에 이른다. 경남의 고령화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8.6%로, 지난해 8월 이후 매달 0.1%씩(330명)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거나 다치는 등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63.3%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장했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사적간병 수요 중 88%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의료급여대상) 등의 간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68개 병실 36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서비스 이용 대상과 병상 수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간병 통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적 간병 부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경남 가족돌봄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자체 통계자료를 구축해 간병서비스 개선과 확대 방안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은 간병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퇴직'을 막기 위해 간병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까지 제공하고 있다.
박선희 연구위원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간병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