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성남시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파헤치기'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정치적 목적이 담긴 자료제출에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상진 당선인 측 "그동안 시정은 비정상…정상화 이룰 것"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신상진 당선인은 지난 13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인 '공정과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인수위는 △정상화특별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이중 정상화특별위원회(정상화특위)는 시정 인수 역할이 아닌 전임 성남시장인 이재명·은수미의 비리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도 이재명 의원과 갈등을 빚은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 대선 당시 '대장동 저격수'를 자처했던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참여연대 출신이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등이 맡는다.
당시 인수위 측은 "정상화특위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해 신 당선자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화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자료 제출 169건…종결 사건도 재조사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인수위는 출범 하루만인 지난 14일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대장동·백현동·고등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용, 채용 비리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한 169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은 시장이 지난 4~5월 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의 차기 이사 8명 임명한 것을 두고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2년 6월 자신을 비판해온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등 이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김씨는 2017년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해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인수위 자료제출 요구는 '갑질'…민주당 시의원들 반발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인수위가 연이어 '전임 시장 때리기'에 나서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소수당이 된 민주당 측은 3선 조정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하고 인수위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공정과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인수위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 의혹을 부풀리는 도구로 전락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들이 12년 전 회계자료와 메일 자료까지 요구해 공직자들을 괴롭히고, 잦은 서식 변경 요구와 폭언 등을 일삼으며 '갑질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남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할 성남시 공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수위 조례 10조에 명백히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나아가 인수위의 위력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자료 요청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법 324조 강요죄'까지도 성립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수사 기능이 전혀 없는 인수위가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을 다시 재조사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인수위 활동의 배경에는 이 의원을 공격해 신상진 당선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시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민주장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인수위 정택진 대변인은 "몇년 동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전임 시장의 비리와 악행을 가만히 두는게 맞겠냐"며 "법에 의해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법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